건강보험료인상, 사례연구와 절감 방법

---

건강보험료인상, 사례연구와 절감 방법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료인상"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핵심사항부터 전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관련사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인상" 보다 더 포괄적인 주제인 "건강보험" 관련된 내용을 모두 열람하시려면,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료열람

 

<목차>
1. "건강보험료인상"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2)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4)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소득 변동으로 인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2) 사례연구2, 주택금융 부채도 건보료 공제에 해당되나요?
 3) 사례연구3,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4) 사례연구4, 금융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5) 사례연구5, 1인 법인 설립이 건보료 절감에 도움이 되나요?

 

1. "건강보험료인상", 핵심기초지식

1)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7.0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는 3.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 조치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반면,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12.81%에서 12.9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노령 인구의 증가와 장기요양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점수산정 방법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소득 점수에 2024년 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해 최종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2024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율은 동결되었으며, 각각 9%와 0.9%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반면, 산재보험 요율은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2023년 1.53%에서 2024년 1.47%로 낮아졌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2. 사례에 관한 전문가 질의응답

1) 사례연구1, 소득 변동으로 인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소득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소득이 22년 소득보다 줄어든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며,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건보료 감면 반영 시기가 늦어지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연구2, 주택금융 부채도 건보료 공제에 해당되나요?

네, 주택금융 부채도 건강보험료 공제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이나 1주택자의 담보 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공시 가격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5천만 원을 한도로 부채 금액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매년 부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사례연구3,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퇴직 후에도 이미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면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더 높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사례연구4, 금융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ISA 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소득이 몇 억이 되더라도 ISA 통장은 9.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소득 기준을 336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ISA 통장을 이용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신속한 가입이 중요합니다.

5) 사례연구5, 1인 법인 설립이 건보료 절감에 도움이 되나요?

1인 법인 설립은 건강보험료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해야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직원 고용 없이도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는 법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건보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1인 소유 법인이라도 급여를 조절하여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설립을 통해 건보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법률지식" 시리즈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기초지식과 핵심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고퀄리티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알기쉬운 법률지식" 시리즈의
다른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법률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