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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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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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열람

 

<목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2) 제출 서류 준비하기
 3) 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4) 이혼신고 및 절차 마무리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첨부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2) 사례연구2,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3) 사례연구3, 숙려기간 중에 확인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 사례연구4, 숙려기간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 사례연구5,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핵심기초지식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부부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 대로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각자의 서명과 도장이 필요하며, 제출할 가정법원의 이름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준비하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추가 서류도 필요합니다.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는 부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적용되며,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이혼신고 및 절차 마무리

이혼신고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며, 신고가 지연되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례에 관한 전문가 질의응답

1) 사례연구1, 첨부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여러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입니다. 이 서류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 가면 현장에서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연구2,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면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한 달의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을 재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가서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례연구3, 숙려기간 중에 확인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숙려기간 중에 정해진 확인일정에 두 번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여 이혼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계속해서 확인일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악용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사례연구4, 숙려기간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법원에 가서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제출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확인서를 받지 않고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받은 후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례연구5,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협의를 함께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서류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이후에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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