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식, 사례로 이해하는 작성 가이드
협의이혼서식 작성은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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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의이혼서식" 핵심정보
1)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3)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4) 협의이혼 절차와 주의사항
2. 전문가 경험담 인터뷰내용
1) 사례연구1, 신청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2) 사례연구2,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3) 사례연구3,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4) 사례연구4,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5) 사례연구5, 중요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1. "협의이혼서식" 핵심정보
1)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요구됩니다. 셋째, 부부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인적사항과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수정테이프나 삭선을 사용하지 말고,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을 기재하고, 면접교섭권의 경우 매월 또는 매주 몇 회,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수정이 필요하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부부가 함께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협의이혼 절차와 주의사항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부부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게 되며,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문가 경험담 인터뷰내용
1) 사례연구1, 신청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서식의 첫 단계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기준지는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본적에 해당하는 이 항목은 많은 이가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화번호는 현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사례연구2,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서는 자녀의 이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경우 매번 중요한 결정마다 양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양육권과 친권을 같은 사람에게 부여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사례연구3,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지급 방식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금으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한글로 ‘금 육십만 원’이라 명기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총 금액을 계산해 협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일은 주로 매월 말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사례연구4,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비양육자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만나는 방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 장소는 자녀의 주소지나 약속된 중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주말 1박 2일로 면접을 정하기도 합니다. 면접 장소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례연구5, 중요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협의이혼서식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남편과 아내 각각 한 통씩 필요합니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나 직접 법원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가 완료되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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