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후외도처벌, 민사적 대응과 위자료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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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후외도처벌, 민사적 대응과 위자료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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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자료열람

 

<목차>
1. "간통죄폐지후외도처벌"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간통죄 폐지 후 외도 처벌의 변화
 2) 민법을 통한 외도 처벌
 3) 위자료 청구와 그 변화
 4) 외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바람피운 배우자를 감방에 넣을 수 있나요?
 2) 사례연구2,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사례연구3,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 사례연구4, 상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5) 사례연구5,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나요?

 

1. "간통죄폐지후외도처벌", 핵심기초지식

1) 간통죄 폐지 후 외도 처벌의 변화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폐지했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주요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법 제241조는 6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외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책임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3†source】.

2) 민법을 통한 외도 처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0†source】.

3) 위자료 청구와 그 변화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자료의 금액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사적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제는 외도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자료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인용된 경우도 있으며, 이는 외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한 결과입니다【11†source】【12†source】.

4) 외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사라진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경제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외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추거나, 위자료를 크게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13†source】.

 

2. 사례에 관한 전문가 질의응답

1) 사례연구1, 바람피운 배우자를 감방에 넣을 수 있나요?

2015년 2월 26일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피운 배우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대방을 감방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례연구2,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손을 잡고 다니거나 낯간지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행동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장면이 없더라도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연인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나 대화의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례연구3,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최근 기준으로는 성관계가 동반된 경우 1000~15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바람피운 기간, 스킨십의 정도, 가정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옛날에는 3천만 원 정도가 나왔던 사례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식적으로 바람피운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4) 사례연구4, 상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상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동불법행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고, 내부적으로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이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5) 사례연구5,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나요?

네, 상간 상대방과의 사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시도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 단계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합의가 정신적으로 덜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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