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건조물파괴, 다양한 사례와 판례 분석

---

공익건조물파괴, 다양한 사례와 판례 분석

이번 포스팅은 "공익건조물파괴"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핵심사항부터 전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관련사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건조물파괴" 보다 더 포괄적인 주제인 "건조물파괴죄" 관련된 내용을 모두 열람하시려면,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물파괴죄 자료열람

 

<목차>
1. "공익건조물파괴"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정의
 2) 공익건조물의 의미
 3) 파괴의 정의와 방법
 4)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성립 요건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이 사건은 공익건조물파괴에 해당되나요?
 2) 사례연구2, 어떤 문서가 문서손괴죄에 해당되나요?
 3) 사례연구3, 포도주 원액 사건도 해당되나요?
 4) 사례연구4,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례가 있나요?
 5) 사례연구5, 특수매체 기록도 해당되나요?

 

1. "공익건조물파괴", 핵심기초지식

1)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정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건조물에는 공설운동장, 전철역, 마을회관, 공공박물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파괴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건조물의 의미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유와 사유를 불문하지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건조물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 파괴는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따라서 공익건조물의 파괴는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박물관이나 전철역 등의 파괴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파괴의 정의와 방법

'파괴'란 건조물의 중요 부분을 훼손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손괴보다 훨씬 큰 물리적 훼손을 의미합니다. 파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화나 일수에 의한 파괴는 특별한 범죄로 규정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익에 큰 위협이 되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4)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성립 요건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건조물이 공익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파괴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한 부주의나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파괴의 정도가 건조물의 중요한 구성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훼손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사례에 관한 전문가 질의응답

1) 사례연구1, 이 사건은 공익건조물파괴에 해당되나요?

네, 이 사건은 공익건조물파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철거 예정인 건물이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철거 예정인 비어있는 아파트도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됩니다. 만약 공익건조물을 파괴한 경우, 367조에 의한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합니다. 철거 예정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로 간주됩니다.

2) 사례연구2, 어떤 문서가 문서손괴죄에 해당되나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공용서류를 손괴한 경우에는 공용서류파괴죄가 성립합니다. 141조 1항에 따라 공용서류는 문서손괴죄의 문서로 간주됩니다. 공용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례연구3, 포도주 원액 사건도 해당되나요?

네, 포도주 원액 사건도 공익건조물파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를 상실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패한 포도주 원액이 산도가 1.8도 내지 6.2도로 식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객체로 인정됩니다. 이는 물건의 본래 가치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사례연구4,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례가 있나요?

네,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공익건조물파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5) 사례연구5, 특수매체 기록도 해당되나요?

네, 특수매체 기록도 공익건조물파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장하드나 하드디스크에 담긴 기록이 손괴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특수매체 기록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효용이 해쳐졌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기쉬운 법률지식" 시리즈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기초지식과 핵심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고퀄리티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알기쉬운 법률지식" 시리즈의
다른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법률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