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쉬운 법률지식

사직서 사유 예시, 어떻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나요?


사직서 사유 예시, 어떻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나요?

이번 포스팅은 "사직서 사유 예시"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핵심사항부터 전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관련사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사유 예시" 보다 더 포괄적인 주제인 "사직서작성방법" 관련된 내용을 모두 열람하시려면,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작성방법 자료열람

 

<목차>
1. "사직서 사유 예시"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다양한 사직 사유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3) 이직을 위한 사직
 4) 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무단결근 7일은 해고 사유가 될까요?
 2) 사례연구2, 술자리 폭행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3) 사례연구3, 업무태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4) 사례연구4, 사직 권고를 거부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5) 사례연구5,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1. "사직서 사유 예시", 핵심기초지식

1) 다양한 사직 사유들

사직서에 기재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유로는 개인적인 이유, 건강 문제,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는 직무 전환을 위해 이직하거나, 거주지 이동, 또는 학업을 위해 사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사의 사업 축소, 폐업,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회사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권고사직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명확하게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을 위한 사직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도 흔한 사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직 사유는 현재 직장에서의 불만족, 더 나은 경력 개발 기회, 또는 더 높은 급여와 복지 조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서에 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계획할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 사유는 '개인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가족 간병' 등으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는 최종 급여 정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례에 관한 전문가 질의응답

1) 사례연구1, 무단결근 7일은 해고 사유가 될까요?

무단결근 7일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법원에서는 1년 2개월 동안 7일 무단결근 한 사례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7개월 동안 3회에 걸쳐 11일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근 일수만이 아닌 결근의 사유와 사정, 그리고 노동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근 일수로 해고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례연구2, 술자리 폭행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해 폭행 사건은 중대 사안으로 다뤄지지만, 모든 경우에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4년 동안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가 술자리에서 실수로 상사를 폭행한 사건에서는 부당해고로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와 반성 여부, 그동안의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폭행만으로 해고하기보다는 다른 징계 수단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3) 사례연구3, 업무태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태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업무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반복적으로 하여 경고를 받고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회사와의 갈등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업무태만으로 몰리게 된 경우, 단순한 업무태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태만의 원인과 경위, 그리고 노동자의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사례연구4, 사직 권고를 거부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사직 권고를 거부하면 해고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사직 권고를 거부한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이유로 공고사직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단순히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후 해고 컨설팅을 통해 해고 사유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권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례연구5,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업무 적응이 어렵다고 해고된 사례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적합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해고 사유는 정당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성을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업무 능력 부족만으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알기쉬운 법률지식" 시리즈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기초지식과 핵심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고퀄리티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알기쉬운 법률지식" 시리즈의
다른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법률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