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도용녀 처벌 힘들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된 도용녀

 

 

오늘은 케이 도용녀 사건에 대해서

도용녀를 왜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빡.......

 

 

얼마전 SNS에 케이 도용녀의

사과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반응이 뜨거운데요,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케이 도용녀를

쉽사리 처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처벌 근거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저작권법 침해

2. 명예훼손죄

3. 손해배상청구

 

그럼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 침해

케이 도용녀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인스타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건 물건을 훔친 절도죄처럼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요.

보통은 벌금형이 주어지며

금액은 200~500만원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케이 도용녀가

이 사진들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금액이 더 커질텐데요,

 

사실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았는지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론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죄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타인을 사칭해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피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 도용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 행세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그쳤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명예훼손시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무죄판례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케이 도용녀가 저작권법 위반은 확실하므로

만약 벌금형이 주어진다면,

피해자는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어려운점은

 

도대체 손해액이 얼마인가

 

를 산정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단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금액을 청구한다?

그리 큰 액수가 되진 못할겁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있었는데

도용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거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그런게 아니라,

단지 사적인 사진을 도용한 것이고,

 

케이 도용녀 피해자 인스타그램 입장표명

 

초상권 침해부분도 애매한 것이

이미 피해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얼굴이 널리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케이 도용녀 막말사과영상 원본

 

 

 

 

케이 도용녀가 뭘 믿고 저렇게

상습적으로 도용을 하고

사과도 똑바로 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나 했더니만

저런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하지만 현재 피해자로 밝혀진 인물이

케이 사건을 포함해 11명이나 되기때문에

만약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면

액수가 꽤 커져서

케이 도용녀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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